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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,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‘김영란법’(청탁금지법)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. 그동안 발의·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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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주 리뷰]백신 꼬여 멀어진 집단면역…참패에도 與는 ‘다시 친문’
4월 셋째 주 내내 배드뉴스가 이어졌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신규확진자는 매일 700명 안팎이었고, 아스트라제네카(AZ)와 얀센의 희귀 혈전증 부작용부터 모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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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·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,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
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.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. 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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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총력취재 | 청와대에 ‘갇힌’ 문 대통령의 行路
대통령 위한다면서 ‘자기 정치’…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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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정완의 시선] LH ‘땅 장사’ 그만할 때가 됐다
주정완 경제에디터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.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.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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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연혁의 퍼스펙티브]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,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
━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의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3권분립 파괴 ‘거짓말’ 파동은 한국의 민주주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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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칠승 중기장관 취임…“소상공인 경영회복 최우선”
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찾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 집행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.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 장관은 8일 첫 확대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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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2인자 제청된 여운국…김명수 대법원장 배석 출신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28일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(54·사법연수원 23기)는 법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다. 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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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단금지법' 현실로…'사랑의 불시착' USB 보내도 처벌 가능
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(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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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가구 1주택 법안 잘 못봤다"는 변창흠, 이미 13년전 주장
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. 변창흠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.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'1가구 1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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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뚱 맞은 與…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(왼쪽), 김태년 원내대표,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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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해리스, '대북전단금지''5·18처벌법' 콕 집어 우려 표명
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지난 2월 서울 미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우상조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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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여당 의원의 한탄 "정권 바뀌면 '우병우 공수처' 될텐데"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,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“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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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] 검사징계법의 위헌성, 그대로 둘 것인가
허영 경희대 석좌교수·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“Nemo iudex in sua causa”(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, 라틴어).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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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“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” 주호영 “국민적 저항 면치 못할 것”
“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는 출범한다.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 안 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(9일) 내에 (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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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여 완력과시 D-3···문파 "박병석 멱살 잡더라도 공수처 출범"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사흘을 앞둔 5일 밤 페이스북에 짧은 결의를 남겼다. “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는 출범한다. 6일까지 여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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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가 앉힌 조달청장 "당선 확정 아냐"···바이든 인수위 뜻밖의 변수
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. [연합뉴스]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조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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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 '거짓말 공방' 2라운드…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·사회·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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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中바이러스 몸소 제압한 영웅" 트럼프는 반전 스토리 노린다
코로나19로 입원치료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(현지시간)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월터리드 군 병원 콘퍼런스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.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4분짜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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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···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
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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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장엽·안현태·백선엽…안장과 파묘 사이, 잠 못이루는 현충원
“앞으로 현충원에 묻힐 자들,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.”(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) “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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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"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
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. [뉴스1]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[대검찰청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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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"수사권조정 시행령, 법 정신 반한다”
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“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”고 반발했다.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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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윤석열 축출” 한상혁 파동···이해찬 강조한 8월 공수처 ‘감감’
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“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한다.” 민변(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